“규정 바꿔야 vs 의료법 위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두고 충돌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5일…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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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2심서도 무죄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7일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통합 '파란불'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