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빌려서”⋯불법 ‘사무장병원’, 21년간 1조원 넘게 벌었다
코스닥에 상장된 유전자 분석 전문기업 임원이 21년 동안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알려진…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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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빼면 나쁜 기운 없어진다?”… 무면허 사혈 시술 일당 적발 보니?
중국에서 몸속의 나쁜 기운을 없앤다며 사혈요법을 시행한 무면허 시술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의료기관 면허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골밀도 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2심서도 무죄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7일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