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워치]
박능후 장관,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국민 삶 바꿀 껏”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바이오 헬스산업 등을 적극 육성해 국민들의 삶의 변화가 실제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1일 박능후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72조 5148억 원의 예산으로 국민의 기대에 맞게 꼼꼼하게 집행되도록 챙기겠다며 말문을 열였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들이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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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상과 단절된 30대 여성, 찾아가는 서비스로 찾은 희망
#1. 가족들의 경제적, 정서적 폭력에 시달리던 30대 여성 A 씨는 세상과 단절해 홀로 생활하고 있다. 한 달 전부터 전기와 수도가 끊겼지만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쓰레기가 가득 찬 방에서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고 근근이 생활을 이어 갔다.
주거지 강제 집행 과정에서 A 씨의 상황을 알게 된 법원은 주민 센터에 A 씨의 사례를 의뢰했다. 주민…
복지부, 자살 예방 전문 상담 전화 1393 개통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언제 어디서나 자살 관련 상담이 가능한 자살 예방 전문 상담 전화(1393)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살을 생각하는 당사자 혹은 주변에 자살이 염려되는 친구, 가족, 동료가 있는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자살 예방 상담 전화는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돼…
“전자 담배도 결국 담배” 금연 광고 ‘흡연 노예’ 편 공개
보건복지부가 오는 21일부터 2018년도 세 번째 금연 광고를 공개한다.
복지부 3차 금연 광고의 주제는 '흡연 노예'다. 복지부는 "흡연자 또한 자신도 모르게 담배에 조종당하는 피해자라는 의미에서 흡연 노예라는 상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1차 광고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을, 2차 광고에서 간접 흡연의 폐해를 강조한 복지부는 이번 3편에서…
복지부 “문자로 만성 질환자 관리, 원격 진료 도입 아냐”
만성 질환 관리 시범 사업이 원격 의료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보건 당국이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일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시범 사업' 참여 의료 기관을…
내년부터 ‘6대 국가암검진’… 폐암 검진 추가된다
2019년 7월부터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이 새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 암 검진 사업 시행 계획을 심의했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주요 암종 중에서도 상대생존률, 조기발견율이 낮은 치명적인 암종으로 알려져 있다. 위암의 조기발견율이…
[바이오워치]
[기자 수첩] 유전자 DTC 확대, 말과 행동 따로 노는 정부
미국 최대 유전자 분석 업체 23앤드미(23andMe)는 설립 10년 만에 기업 가치가 약 2조 원으로 치솟았다. 지난 8월 글로벌 제약사 GSK와 투자 계약을 맺으면서 올해(2018년) 기업 가치는 또 한 번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성장에 따라 대규모 채용도 잇따랐다. 올해 초 23앤드미는 20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바이오워치] 국가생명윤리심의위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 조건부 통과"
DTC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 원점 재검토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를 공식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공론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오키드홀에서 2018년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위원 5명, 민간 위원…
[바이오워치] "새 복지부 개선안에 업계 목소리 반영 안 돼...2년 6개월 논의 도돌이표"
복지부는 깜깜이? 유전자 DTC 개선안에 분통 터지는 업계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DTC, Direct-To-Consumer)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새 유전자 검사 개선안이 추가 허용 항목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깜깜이 개선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기존 개선안을 전면…
한양대 의대 신영전 교수 다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위원에게 공동 대응 호소
[단독]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위원 “유전자 DTC 규제 완화 막아야”
검사 항목 확대를 두고 찬반 주장이 엇갈렸던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를 놓고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위원이 규제 완화 움직임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DTC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기구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오는 12일 오후 2차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 2018년 대비 14.7% 9조3596억 원 증가
보건복지부 2019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1391억 원 증액된 72조5150억 원으로 확정됐다. 헬스 케어, 바이오 제약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2018년 대비 증가했다.
국회는 지난 8일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2018년도 대비 9조3596억 원(14.7%) 증가한 72조5150억 원으로 확정했다.
국회가 정부안 대비 증액한 금액은…
[바이오워치]
한국 복제약이 86.7% “제약사, 몇 천만 원 아끼려고…”
정부가 국내 의약품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제네릭 의약품 제도 손질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 당국은 7월 제네릭 의약품 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 일명 발사르탄 사태로 촉발된 고혈압 제네릭 의약품 사태가 발단이 됐다. 제네릭 허가 규제 강화 등 제네릭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실제로…
[의료 기기 규제 혁신 심포지엄 ①] 국민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정지훈 “국민건강보험, 의료 혁신과 공존할 수 없다”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로봇 등 신기술을 도입한 혁신 의료 기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혁신 의료 기기 활성화를 위해서 단일 의료 보험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혁신 의료 기술 규제 혁신 심포지엄'을 주최했다.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인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8년 12월 1일
▲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류양지
2018년 12월 3일
▲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장 김혜래
▲ 질병관리본부 미래감염병대비과장 신인식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 김유미
▲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장 공인식
복지위, 2019년 복지부 예산안 의결… 건보 예산 1700억 원 증액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핵심 사업인 커뮤니티 케어, 공공 의대 추진 예산은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2019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소주 광고하는 국민 여동생? 우리나라뿐”
지난 10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취약한 금주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알코올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2019년부터 2030도 무료 건강 검진 받는다
국가 건강 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청년 719만 명이 오는 2019년부터 무료 검진을 받는다. 또 다양한 사회 복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직무 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응급실 복통 환자 CT 촬영, 국민건강보험 적용
오는 2019년 1월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비급여 항목 21개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가 및…
복지부, 연내 아동 학대 전담 부서 신설
보건복지부 내에 아동 학대 문제에 대응하고 예방 정책을 추진할 전담 부서가 출범한다.
제12회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보건복지부는 "인구정책실 밑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새로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 기간 3년으로 단축
외과 레지던트 수련 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수련 기간 단축은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외과 수련 과정에 세부 분과 수련이 사라진다.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