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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뚱뚱할 권리 vs 건강할 권리

체질적으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아닌 한 누구나 한 번쯤 다이어트를 시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내일부터!’를 얼마나 많이 선언했는지 부끄러운 고백을 해본다. 과연 우리는 ‘체형을 선택할 자유’, 즉 ‘뚱뚱할 권리’가 보장될까. 아니면 반대로 ‘건강하게 살 권리’ 또는 ‘지금보다 나은…

응급실 난동으로 기소된 환자, 무죄 주장한 근거는?

아이는 왜 휴일과 밤에만 아플까. 아이와 함께 응급실에 몇 차례 가본 적이 있다. 응급실은 늘 ‘야전병원’ 같았다. 응급 환자가 쉼 없이 실려오고,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 애타는 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욕설과 폭력 등으로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속한 응급처치를 방해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급여는 어떻게 될까?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했다. 직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A씨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 A씨는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불안함은 여전했다.사업주가 직장을 폐쇄하면서 기약없는 무급 휴업을 결정한 것. 두 아이의 아빠이면서 외벌이 가장인 A씨는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이다. -직장인 B씨도 경제적인 상황은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