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회식 후 사망한 근로자, 산업재해 인정받을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회식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인 경우도 있지만…
박창범
38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과정도 진료에 포함되는가?
일반적으로 환자가 증상이 있어 응급실에 방문하면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상태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고등학교 기숙사의 강제 아침 운동, 인권침해일까?
중년이 된 사람들에게 고등학교라고 하면 규율과 규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 월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전 학생들이 학교운동장에서 각…
백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되는가?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정부조치가 사라지거나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미국 로이터통신에서는 코로나19…
광장 벤치 흡연금지구역 설정, 헌법에 위배되나?
최근에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병원상황도 유사하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근로자들이 흡연을 위해…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개인정보수집은 문제 없을까?
2016년 개봉한 영화 ‘부산행’은 2017년 기준으로 역대 관객 수 9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업적으로 매우 흥행한 영화이다. 영화는 충청도의…
대학병원 교수들의 80시간 근무, 합법인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하면서 환자진료업무부담이 교수들에게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교수들은 외래는 물론 수술이나 시술, 그리고 입원환자 처치 등 전공의들이…
의사와 환자 모두 반발한 의료사고 특례법제정안…왜?
정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부담을 줄이고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의료사고 특례법제정안(이하 특례법)을 발표하였다. 특례법제정안을 보면…
119구조대원의 의료 행위와 약물 사용 확대 논란…왜?
119구급차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응급치료 및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이송하는 업무를 맡고…
환자의 수도권 몰림 현상은 남의 일?
최근 야당대표가 부산에서 현지 방문일정을 소화하면서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에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피격을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