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00억원대 ‘담배 소송’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담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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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 내 가족에게 가해자 될 수 있다는 것 인정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일명 ‘담배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15일로 예정됐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