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혈액문제 '혁신해야'
현재와 같은 미온적인 대처로는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공서에 의존하는 헌혈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31일 대한적십자 국정감사에서 “헌혈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헌혈 자격 요건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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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증원' 삼성·아산 "답답"
수련병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신설 대학병원 및 증설 병원에 대한 전공의 배정 문제가 결국 해당 병원들의 요청이 거의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한병원협회는 31일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어 '2008년도 신설 대학병원…
2007-10-31
겹치기 평가에... 돈까지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기획예산처의 고객 만족도 평가 계획에 대해 국립대병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들이 거액의 평가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기획예산처의 고객 만족도 평가 주관…
2007-10-31
'정액수가' 불편한 정신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도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박용천(한양의대) 법제이사는 30일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도와 현 정신보건법은 논리적으로 상당한 맹점을 지니고…
2007-10-31
환자 부주의 사고도 일부 병원책임
병원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환자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 법원이 잇따라 환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초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중상을 입은 환자에…
2007-10-31
"전 의협회장 징역 3년" 구형
대한의사협회 공금횡령과 정치권 불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의협 공금횡령 혐의가 명백함에도 변명하는데…
2007-10-29
의사 월수입100만원이하?
의사들의 소득 축소 및 탈루에 따른 추징액이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 중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실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제출한 ‘15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직종별 지도점검 실적’을…
2007-10-29
의사가 환자를 20여일간 방치
대구 소재 한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없이 입원 환자 10여명이 20여일이나 방치되는 일이 벌어져 해당 지역의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는 “환자 진료와 치료를 위해 당연히 의사와…
2007-10-29
"의사가 주의의무 다했다면 무죄"
판단이 쉽지 않은 의료과오 등 오진 가능성이 있으나 의사가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무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의료인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인정한…
2007-10-26
서울대, 선택진료 400억 육박
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를 통해 1년 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4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열린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 수익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선택진료를 통해 380억737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지난 2004년 300억4250만원…
200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