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4일 (금)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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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21억 부당이익 챙겨"
요실금 시술 의료기관들이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해 총 2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료재료 실거래가란 치료재료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했을 때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고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치료재료를 고시가보다 싸게…
리베이트 파문, 의료계는 '조용'
1년 넘게 끌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드디어 공개됐지만 의료계는 큰 동요없이 잠잠한 분위기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제약업체에 만연된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법…
건보 개인정보 '뒤죽박죽'
건강보험공단이 6개 지역본부별로 분산 구축돼 있던 건강보험 자격자료 및 보험료 자료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DB)를 중앙처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오류가 약 270만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적자덩어리 어린이병원 외부로
서울대병원이 수 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는 어린이병원을 외부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25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병원이 추진했던 경영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건보 개인정보 '뒤죽박죽'
건강보험공단이 6개 지역본부별로 분산 구축돼 있던 건강보험 자격자료 및 보험료 자료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DB)를 중앙처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오류가 약 270만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요양보험' 외면어쩌나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사항으로 거론됐다. 더욱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참가자들 중 절반 가량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향후 이용의사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시행의 성공 여부까지…
초음파 검진 영상 절반 불량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초음파 검진 영상의 절반이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06년도 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의 방사선 장비의 영상 화질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3일…
'선택진료'로 들끓는 시민단체
‘선택진료제’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이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 때”라며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하다. 23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등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7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제기된…
서울과고, 서울의대 최다 합격
과거 ‘경기고-서울대 의대’ 출신 공식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이제 그 자리는 ‘서울과학고’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학고는 2004년~2007년 서울대 의예과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은 서울대로부터 최근 4년간…
공사의료원, 간호인력 부족
공공보건의료의 실현이라 볼 수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와 적십자병원이 심각한 간호 인련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40개의 지방공사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중 85%가 법적으로 정한 간호인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특히 이들 병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