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는 주는데 검사비는 오히려 늘어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진찰료는 줄어드는 반면 CT와 PET 검사료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08년 EDI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진찰료가 1.18%p감소한 반면 입원료는 0.48%p, CT료 0.22%p, PET료 0.14%p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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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익빈부익부' 확인된 중소병원 간호사 대란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간호등급가산제. 아직도 대다수 병원이 3~5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간호관리료 등급이 낮을수록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병상 당 적정 간호…
2009-03-03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거듭난다
국립의료원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립의료원을 2010년 3월까지 특수법인으로 바꾸고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이나 충남 공주…
2009-03-03
"신생아 난청검사, 의료기 업체만 배불려"
정부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난청검사) 정책은 의료기기업체 배만 불려주는 사탕발림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진오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 산모의 입장은 전혀…
2009-02-25
北 개성공단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북한의 의료환경 개선과 남북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북한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2009-02-25
이원화됐던 진료비 확인 '심평원 일원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처리해온 진료비 확인 업무가 앞으로는 심평원으로 일원화된다. 24일 심평원은 내달 1일부터 진료비확인 민원이 일원화됨에 따라 기관 간 이첩되는 시간을 단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 환불을 둘러싼 환자와…
2009-02-24
장기기증 절차개선 사회적 합의 도출
장기기증 활성화을 위해 뇌사판정 절차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관련단체 연석간담회 및 공청회가 내일부터 4월말까지 계속된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율곡로 현대그룹 빌딩 9층…
2009-02-23
약사회 "카운터 추방" 강력한 자정운동
약국 전문카운터를 추방하기 위해 약사회 차원의 강도 높은 자율정화 운동이 추진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19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논란이 된 약국 카운터를 근절하기 위해 자율정화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약사회는…
2009-02-20
흉부 100%·외과 30% 수가인상 확정적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흉부외과, 외과 수가인상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한껏 높아졌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지원 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을 논의, 이들 과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2009-02-18
진단서 발급비, 의원-병원 10배 차
일부 대형병원이 환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개인병원의 10배에 해당하는 발급비를 챙겨 물의를 빚고 있다.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비용이 비급여 부분으로 산정,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 병원마다 비용 차가 크다는…
200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