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리 천국' 의료계, 제2의 신해철 또 나온다

#1. 지난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 소속 의사 ㄱ씨(46)는 의료 기기 영업 사원 ㄴ씨에게 환자 ㄷ씨의 어깨 수술을 맡겼다. 환자 ㄷ씨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유령 수술을 받다 심정지가 일어나 뇌사…

맹미선 기자

2018-09-21

지역특구법 국회 통과...보건의료 특례 삭제

보건의료 분야의 독소 조항을 제외한 지역특구법이 격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김경수…

맹미선 기자

2018-09-21

국회 본회의 5시로 연기...보건의료 규제 특례법 통과할까

지난 8월 30일 국회 처리가 무산된 지역특구법이 다시금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적폐 법안, 생명 안전 공익 위협 법안 규제프리 지역특구법 처리…

맹미선 기자

2018-09-20

경북대병원, 전국 13번째 권역외상센터 개소

경북대학교병원이 대구 권역 중증 외상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 외상 센터를 공식 개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경북대병원 대구권역외상센터가 법적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갖춰 공식 개소한다"고 19일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

맹미선 기자

2018-09-20

남북 정상 평양공동선언 합의, 보건의료 분야는?

남북 양 정상이 전염병 유입, 확산을 막는 긴급 조치에서부터 남북 보건의료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대통령-김정일 위원장은 제5차 남북정상회담 2일째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

맹미선 기자

2018-09-19

건강보험 평가 체계, 40년 만에 '경향 심사'로 개편

오는 2022년까지 병원이 청구한 의료 행위 건수당 국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던 행위별 수가제 방식이 주제별 경향 평가 심사 체계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오후 2시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 심사 평가 체계 개편…

맹미선 기자

2018-09-19

연구 개발비 자산화, 바이오시밀러 1상부터 가능해져

신약 개발은 임상 3상 개시,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부터 연구 개발비 자산화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비 자산화 가이드라인을 19일 발표했다. 특히 각 의약품…

송영두 기자

2018-09-19

박능후 "북한, 남북 간 보건 협력 우선순위 아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 방북 명단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북한 측 요구로 남북 간 보건의료 논의가 미뤄졌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 보건 협력에…

맹미선 기자

20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