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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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 정책에 '안전권' 신규 포함
법무부, 인권 정책에 '안전권' 신규 포함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권이 정부 인권 정책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인권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 인권 정책 기본…
복지부,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또 유보
복지부,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또 유보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또 다시 유보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품목 조정을 위한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을 추진해왔다. 이를…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나고야 의정서(ABS) 국내 이행에 따라 유전 자원을 이용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인 학계 및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당장 오는 18일부터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 자원법(유전 자원의 접근, 이용…
커뮤니티케어 위원회, 150명 현장 전문가와 현안 공유
커뮤니티케어 위원회, 150명 현장 전문가와 현안 공유
커뮤니티 케어 종합 계획 발표를 앞두고 지역 사회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 포럼이 열렸다.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는 7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커뮤니티 케어 현장 전문가 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는 전문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된다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의 피해 지원 기금을 받으면서도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구제 계정 대상자들이 피해자 범위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박주민,…
나고야 의정서 연착륙 위한 설명회 열린다
나고야 의정서 연착륙 위한 설명회 열린다
정부가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현장에서의 궁금한 사항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의해 주최되는 '과학기술정통부 나고야 의정서 설명회'는 오는 18일 나고야…
치매로 잃은 150억, 이렇게 찾았다
치매로 잃은 150억, 이렇게 찾았다
80대 노인 ㄱ씨는 15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였다. 그러나 ㄱ씨가 치매에 걸린 후 그의 재산은 손 안의 모래처럼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치매에 걸린 ㄱ씨는 여느 정신 질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 관리,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