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4일 (금)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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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의사, 형사 처벌 받아야 할까?
"억울하면 절차 밟으세요." "의료 사고는 혐의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 왜 고소하셨어요." 의료 사고 피해자 유족들이 업무상 과실 치사에 형사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의료진의 진정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대한전공의협의회, 연차 사용 막는 병원에 '경고'
전공의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대체 수당을 받도록 강제하는 수련 병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6일 "전국 수련 병원에 근로기준법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의료계 "오진 의사 구속, 의사에겐 사망 선고"
의사 3인이 오진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사태를 두고 의료계가 집단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0월 31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횡격막 탈진을 변비로 오진해 구속된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