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증원안 부결, 행정조치 예고에...의료계 "처분 멈춰달라"
부산대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개정 절차를 위한 교무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이에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조치를 예고하자 의료계에선 대학의 심의권을 존중하고 처분을 멈춰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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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복지부, 의료공백 초강수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상황이 3개월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초강수를 뒀다. 현재와 같은 '심각' 단계의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대증원 배정위도 회의록 없어...교육부 "정책 논의 아니라 無의무"
교육부에서 의대 입학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원회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위법 주장에 해명한 것이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전의교협·의학회 맞손... "의대 증원 직접 추계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계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뭉쳤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교협과 의학회는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 검증을 위해…
美 해외 의사 '수입' 가속화...15개 주에서 면허 요건 완화 중
미국 각 주에서 해외 출신 의사를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의사 부족 상황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다. 현재 15개 주에서 미국 내 전공의 수련과정을 일부 면제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
부산대 교수,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반대…교무회의서 최종 결정
부산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교무회의를 7일 열었다. 앞서 이 대학 평의원회·교수평의회는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반대한 바, 교무회의에서 정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대는 이날…
암 환자에겐 '공포의 5월'...새로 진단 받은 환자 피해 가장 커
의료대란 장기화 속에서 췌장암 환자 60% 가량이 진료 지연·거부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산하 단체인 한국췌장암환우회가 췌장암 환자와 그 보호자 1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피해사례' 설문조사…
정부 "의대증원, 회의록 의무 아냐"vs전의교협 "구속사유 해당"
정부가 의료계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협의체의 회의록 작성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정부, 장기 의료대란 대비...5월도 건보 1900억 추가 지원
정부가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전의교협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안남겨...절차적 위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6일 정부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배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증원 관련 절차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6일 제10차 성명서를 내고 “모든 의대 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