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잇단 소송전...복지부 차관에 이어 국무총리 고발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잇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국무총리까지 고발하고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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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병원쇼핑·약물남용 막을 것"...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은?
국민과 환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의료시스템의 문제와 해결법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를 개최했다. 총 60편의 시민 공모작이 나왔으며,…
'의대 3000명 증원' 제안 병원단체에 '실명 공격' 논란
'의대 3000명 증원'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한 병원단체를 대상으로 의료계 일각에서 '신상털기'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의사 커뮤니티와 일부 소셜미디어(SNS)에서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임원 명단이 퍼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정식으로…
각 의대 '올해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의대 특혜 논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학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올해 1학기에 한해 유급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까지 검토 중이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종합병원협의회, 정부에 '3000명' 증원 제안..."필수 의사 없어"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가 주도한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정원을 매년 3000명씩 5년간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협의회는 지난해 8월에 출범한 종합병원단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1000명' 다수의견?...전문위 논의일 뿐 보정심 표결 무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2000명 증원 가처분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증원 규모인 '2000명'의 도출 근거를 두고 치열하게 사실 관계를 따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증원 소송…
전의교협 "정부자료 2000명 근거 없어...보정심도 '1000명'이 다수 의견"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검증한 결과,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와 과학적인 의료인력 추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심전도-심초음파도 비대면 검사 가능해진다...대면진료 수준 품질 기대
앞으로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심전도와 심초음파 등 심장질환 검사를 받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플랫폼으로 대면진료 수준의 원격검사 협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성우 동탄성심병원 진료부원장(순환기내과)은…
정부 "법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인용 땐 즉시 항고"
정부가 법원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즉시 대법원에 항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올해 대학 입시 일정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만약…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이달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신분증 미지참으로 본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의 수진자·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