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경영난·직원 무급휴가에 '건보 선지급' 추진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영 악화와 그에 따른 임직원들의 무급휴가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가 주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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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단 신규 의사 0명...대학가, 국시 접수 연기 요청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며 대학가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집단 유급으로 의사 국가고시에 접수하지 못해 올해 신규 의사가 대폭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법원 제출…다음 주 집행정지 여부 결정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 그리고 당초 예고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의개특위 "네트워크 전공의 수련제도 도입...주 60시간 근무 개편"
정부가 전공의 근로시간 감축과 상급병원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의원 수련체계' 도입 등을 논의했다.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2차 회의를 열어 특위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합의했다. 이날 오후 노연홍…
실손보험 적자, 2조로 증가세...무릎 줄기세포주사 등 급증 탓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규모가 일부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급항목 비중에선 무릎 줄기세포주사 등이 포함한 건강보험 비급여 주사와 도수치료 등이 절반 이상을 넘겼다. 10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尹, 박민수·김윤에 속고 있다...의대증원 백지상태 대화 결단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임현택 의협회장은 윤 대통령이 특정 인물에 속아 대통령과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의협은 열흘 만에…
외국의사, 한국 의사국시 최종 통과율 41% 수준
의료공백 장기화로 정부가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시험 최종 합격률이 절반을 밑돈다는 통계가 나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출한 관련…
정부 "보정심-배정위 회의록 법원 제출"...의협 협의는 이미 공개
정부가 법원이 요구한 의대증원 관련 자료를 모두 충실하게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는 추가 제출 계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에서…
정부, 군의관 공보관 추가 파견... "실력 없는 외국의사 수입 안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공보의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교수 2997명, 법원에 공정한 판결 요청... "상식이 통하는 나라 보여달라"
약 3000명의 의대 교수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는 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9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