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사회가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11월 11일 법사위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보험자인 동시에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와 환수 소송을 진행하는 이해당사자”라며 “이런 기관에 형사수사권까지 부여하면 이해충돌과 수사권 남용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강제수사권을 공단에 부여하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라며 경찰의 의료 전문수사 역량 강화와 개설 단계의 검증체계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사경 도입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진료로 이어져 국민의 진료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회에 법안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경찰 전문수사 인력 확충과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단과의 상설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및 전국 시·도의사회와 연대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