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체조직 기증과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생명윤리 업무를 맡아온 3개 기관이 하나로 합쳐진다.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기관도 통합되고, 오송과 대구경북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단일 기관으로 재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장기·조직기증과 생명윤리 업무 통합
주요 개편 대상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이다. 복지부는 이들 3개 기관을 통합해 '국가생명나눔원(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지원을 맡고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연계와 기증자·유가족 예우사업을,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기증받은 인체조직의 채취·가공·분배 등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세 기관을 합쳐 생명윤리정책과 장기·조직기증, 인체조직 관리 업무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사업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산업진흥원 기능 확대·첨단의료재단 '하나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도 재편한다. 복지부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재생의료진흥재단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통합할 계획이다.
현재 두 기관은 각각 화장품 산업 육성과 첨단재생의료 정책·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통합을 통해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개발부터 제품화,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두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통합, '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을 신설한다. 지역별로 나뉜 재단의 중복 행정비용을 줄이고,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을 종합적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간호교육·실명예방재단, 공공기관 지정 유보 대상서 제외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한국실명예방재단은 공공기관 지정 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대학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인증평가를 수행한다.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취약계층의 실명예방과 눈 건강 증진을 위해 설립됐다.
두 기관은 민간 재단법인이지만 정부 보조사업 등 일부 국가 업무를 수행해 공공기관 지정 유보 대상으로 관리돼 왔다. 복지부는 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해 각 재단이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장례문화진흥원은 '한국노인복지개발원(가칭)'으로 통합한다. 노인 일자리와 장사 업무에 노인정책 조사·연구 기능을 추가한다.
이번 개편으로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은 41곳에서 38곳으로, 공공기관 지정 유보기관은 6곳에서 1곳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기능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관 위상 정립, 직원 고용 승계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