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 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실적'에 따르면 2013년도 1만8665건에서 2017년도 2만4955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만 집계해도 2만1596건이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임신 중단 약물이다. 임신 중단 약물은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였던 것이 2017년에는 1144건으로 6배가량 급증해 4.6%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크게 늘어 9월까지 1984건(9.2%)이 적발됐다.
가장 대표적인 임신 중단 약물은 '미프진'이다. 약물적 임신 중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하거나 미소프로스톨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다.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두 성분을 정제해 만든 약물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작동을 차단시켜 자궁과 수정체를 분리시키며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수축 촉진제로서 자궁에서 분리된 수정체를 자궁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미소프로스톨은 초기에 위점막 보호 작용으로 위궤양, 위장관 질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이후 임신 시기와 관계없이 자궁 수축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혀지면서 산부인과에서 자궁 수축 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미소프로스톨의 경우 산후 출혈 치료나 불안정 유산 등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용도가 다양해 '낙태죄'가 있는 국가에도 승인된 경우가 많다.
약물의 효과는 약 98%로 매우 높은 편이며 수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자연 유산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연 유산 유도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체 임신 중 15~20% 정도로 흔히 일어나는 자연 유산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출혈만 발생하며 합병증도 매우 드물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안전한 임신 중단 방법 중 하나로 공인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전 세계 67개국 FDA에 등재된 의약품으로 약물의 안정성이 인정됐다. WHO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된 2005년 당시 전 세계 2600만 명이 복용한 약물이다. 문제는 주로 약의 안정성이 아닌 불법적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임신 중단 약물이 불법이기 때문에, 온라인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이 약이 진짜 약인지,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매우 적다.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약을 구매했기 때문에, 가짜 약을 구매했더라도 보상받을 방법도 극히 적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 및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며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남 의원은 최근의 미프진 합법화 청원을 언급하며 "인공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 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