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

편의점 상비약 14년 만에 늘어나나⋯약사회는 토론회 보이콧

정부, 최대 20개 품목 확대 추진⋯소비자단체 "선택권 확대" 약사회 "안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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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국회미래연구원이 1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유미라 분당서울대병원 의사, 이민창 한국규제학회 회장, 이주연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사진=박병탁 기자

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 13개에서 법정 최대치인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비자단체와 약사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약사단체는 현행 판매제도의 안전관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국회미래연구원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비자단체와 대한약사회 관계자가 토론자로 지정됐지만, 약사회 측은 불참하고 국회 앞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약사회의 불참을 언급하며 토론회가 일방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가 규제를 풀려고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앞으로도 약사회와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현행법상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소매점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로 등록하고 사전교육 등의 요건을 갖추면 지정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14년째 품목 제자리…소비자 선택권·판매처 확대 요구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소비자단체는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응답자의 94.6%가 향후 안전상비의약품 구매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주된 이유는 접근성이었다. 약국이 문을 닫았거나 주변에 약국이 없는 경우, 약국보다 편의점이 가까운 경우를 구매 이유로 꼽은 응답자가 88.9%를 차지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를 근거로 안전상비의약품이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과 지역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14년 동안 지정 품목이 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현재 지정된 품목은 13개지만, 일부 제품의 허가 취하로 실제 판매되는 제품은 11개다.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소화제(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파스(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정 사무총장은 제산제와 지사제, 알레르기 증상 완화제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품명 중심의 현행 지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동일한 성분과 함량의 의약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하지 않으면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주성분이 같더라도 제품별로 다른 성분이나 함량, 제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성분명 중심의 지정 방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약사들이 의사들과 성분명 처방 문제로 싸울 때는 동일한 성분이면 같은 의약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약국 외 판매에 대해서는 제품마다 성분이 다르니 제품별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일관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24시간 연중무휴 영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현행법상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약국이나 편의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영업시간이 짧은 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가 24시간 영업 요건을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역 사정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었다”고 설명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이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병탁 기자

“짜놓은 판” 토론회 불참한 약사회…“일방적 거부 아냐”

대한약사회는 국무조정실로부터 토론회 초청을 받았으나, 판매 확대를 전제로 토론회가 구성됐다고 판단해 불참했다는 입장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가 거부한 것은 대화가 아니다”며 “판매 확대라는 답을 정해 놓고 전문가의 참석을 명분으로 삼는 들러리 역할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현행 판매제도 전수조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법령에 규정된 기본적인 판매 준수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품목 확대부터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에는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판매량이나 연령, 사용자 주의사항 게시 의무 같은 최소한의 안전관리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도 매년 교육을 받는데 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점주는 한 번 교육을 받으면 이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래소비자행동이 실시한 2025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1033곳 중 1004곳(97.2%)이 판매 준수사항을 한 가지 이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와 민간단체의 판매업소 점검 결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허종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한 약 8만 건의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는 480여 건이었다. 허 연구위원은 두 조사의 대상과 방식이 달라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실태조사와 안전관리 체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품목 확대 논의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4년 동안 품목을 확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동안 현행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를 선행한 뒤 품목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최종석 대한약사회 공동비대위원장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확히 토론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25일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준비 중인데 그때는 양측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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