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및 초동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경찰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검토 중인 가이드라인 초안을 의료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정부와 경찰에 촉구했다.
앞서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아응급의학회는 “응급실 실제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시각”이라며 “예기치 못한 압수수색으로 응급실 의료진이 진료 현장을 이탈한 것은 원활한 협조가 아니라 명백한 진료 방해”라고 했다.
의료계의 참여 없이 수사기관의 시각만으로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앞으로도 응급환자 진료 현장에 차질을 빚고도 이 같은 입장 차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학회 측 주장이다.
이에 학회는 △현장 전문가가 배제된 일방적 수사 가이드라인 수립을 중단할 것 △현재 검토 중인 초안을 의료계에 공개할 것 △현장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 △중대 강력범죄 등 예외적 사유 외 강제 수사 제한·사전 전문가 의견 반영·무분별한 영장 집행 통제 장치가 포함된 실질적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현재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남아 있는 전문의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상당수는 다가오는 2월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현장을 모르는 탁상 지침이 강행되면 남아있는 의료진마저 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