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집혔다...대법 "전문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의료계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전문간호사라…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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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한 사람은 출입금지?" 노타투존 확산…문신 합법화 가능할까?
국내 문신 인구가 13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타투(문신)가 대중화가 되었지만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의협 젊은의사들 "환자가 의사 면허 확인할 수 있게 공시해야"
대한의사협회의 젊은 의사들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기구를 확대하고 의료인 정보를 볼 수 있는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의사가 마약 중독인데 진료했다?"...지난해 18만건, 면허 취소 한 건도 없었다
의료인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정신질환·마약중독 의사들의 진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사 약 100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