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좀먹던 불법개설기관 체납자 8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의료)개설기관, 즉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며 거액의 건강보험금을 타내고 이들 ‘부당이득금’을 반납하지 않은 2023년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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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만 하면 뭐 하나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발달지연 어린이를 상대로 진료를 해온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적발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