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범의 닥터To닥터] 의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문제점
누구를 위한 ‘정인이법’인가?
6개월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후, 국민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고 사회는 격분하였다. 이에 국회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