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3개월 육아휴직' 의무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아빠의 유급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출산휴가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양육 분담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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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법·의사면허 박탈법' 제동... '위헌 요소' 논의 필요
최근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등의 입법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 법안에 위헌 요소가 포함해 추가 심사…
'불법 사무장병원'에 새나간 '건강보험 혈세' 환수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불법적으로 개설·운영되는 '사무장병원'에 지급됐던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3일 국민의힘 강기윤…
전장연, 1월 2일부터 지하철 투쟁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이 0.8%만 반영됐다며 다음달 2일 지하철…
아동학대 멈추기 위한 피해 기록 담긴 전시회 열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집계된 신고 건수는 5만 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로 크게 증가했고,…
'정신질환 편견 조성' 더이상 안 된다... 법률 개정 착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성해왔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면 정신질환을 앓은 경험이…
'국회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 열려
국회생생텃밭모임과 도시농업포럼은 올해 국회텃밭 활동을 마감하는 폐장식을 12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 인근 텃밭에 가진다. 폐장식에는 국회의장, 국회생생텃밭…
한·일 국회의원 친선축구 4년만에 열려... 한국 5-3 승리
한·일 양국 국회의원들이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축구대회를 열었다. 국회의원 친선경기는 2018년 도쿄에서 치렀던 대회 이후 4년 만이다. 경기는…
간호법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 대규모 집회 열려
간호법 제정을 앞두고 의료단체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단체 수만명 운집
간호법 제정을 앞두고 의료 단체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간호사와 간호대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간호단체들이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