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요인으로 그동안 처벌 대상이던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문신시술 대분분이 음성적으로…
내년부터 차상위 의료급여제도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 한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수급자인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2009년에는 2종수급자인 만성질환자와 1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