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보수교육 엇박자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법 규정보다 더 많이, 그것도 자율적으로 받고 있다. 법이 현실을 따라 오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인등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29일자로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통보하고 보수교육 예정 인원과 일정…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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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증가율 작년에 처음 줄어
질병관리본부는 2007년 한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744명이며 이중 남성은 감염자의 94.2%인 701명, 여성은 5.8%인 43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6배 많다고 29일 발표했다. HIV 감염은 1997년부터 꾸준히 상승, 매년 10~50% 가량 상승폭을…
2008-01-29
허위광고 방치한 보건소 고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발 이유는 의료광고의 허위 및 과장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 및 방치했다는 것. 시민권리연대(대표…
2008-01-28
너도나도 요양보호사
올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청이 봇물을 이루자 교육기관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험제도 대상의 노인들에게 의료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람으로…
2008-01-28
고지혈증약 투여기준 대폭완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지혈증 환자의 약물투여기준이 완화돼 진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는 고지혈증 환자가 약물투여로 정상이 된 후 추가 약물투여를 위해서는 약물투여를 중지한 후 다시 수치가 높아져야만 투약이 가능했던…
2008-01-28
의료 과잉처방 비난은 눈속임
“의사들의 과잉처방에 대한 정부의 비난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며 정부 스스로 문제 판단 능력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27일 의료와사회포럼 안용항 정책위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사의 과잉처방에 대한 평가결과 내용의 언론보도와…
2008-01-28
병원계 식대수가 해결책 제시
식대 급여화 이후 볼멘소리만 계속하던 병원들이 그동안의 문제점을 분석,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식대관련 수가 및 운영기준 개선안'을 확정하고 복지부에 정식으로…
2008-01-25
"국고확충해 진료비 제때 지급"
의료계가 지급 지연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의 빠른 처리를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의 문을 두드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24일 고충위에 "의료급여기금의 국고 확충을 통해 의료급여비용을 제때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연지급 시 법정이자를…
2008-01-25
병의원 내 피부미용실 단속?
피부미용사가 배출되면 의료기관 내에 개설돼 있는 피부관리실은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형태의 피부관리실을 모두 불법[관련기사 참조]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국가 자격증을 가진 피부미용사가 등장하면 제도 정립 차원에서라도 단속의…
2008-01-25
저출산 고령화 10조7천억 투입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 올해 총 10조 7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3조 1000억원, 40.8%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오늘(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효과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200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