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의료기사 경력 인정?
비정규직 의료기사의 근무경력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내려져 관심을 모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경상도의 A대학병원을 상대로 5년 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임상병리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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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원, '환골탈태' 기대
군 의료체계에 대한 의료불신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군병원이 능력을 보강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군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개략적인 방침은 있어왔으나 실제로 군병원 역할…
2008-02-22
서울대병원-국군병원 협력 체결
최근 국방부가 군 병원의 의료지원 향상을 위해 서울대병원 교수 30명을 채용한다는 의료협약을 체결, 그 추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의료협약은 사실상 지원자가 없으면 병원에서 강제로 선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08-02-21
비급여 산부인과·소아과 최다
지난해 의료기관의 비급여율을 계열별로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및 소아과가 92.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외과 66.9%, 내과 66%, 기타 62%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전화 설문(2007년 7~9월)을 실시한 연구결과('비급여…
2008-02-21
"진료내역, 인터넷서 검색 가능"
"올해 예상되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및 공공부문관리 등 정책전반의 기조변화와 건보재정 지출증가에 따른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진료내역 정보조회 서비스가 시행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21일 ‘2008년 심평원 비전과 전략’을 발표,…
2008-02-21
"약국 독점판매, 이젠 끝내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다시 한번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의 실현을 위해 불을 당기고 있다. 21일 경실련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가정용 상비약품에 대해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2008-02-21
암검진기관 질관리기준 마련
올 암 검진기관 평가 실시에 앞서 자율적으로 질 관리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침이 제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암 검진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개발한 ‘암 검진 질 지침’(제1판, 2008)을 오는 22일부터 전국…
2008-02-20
건강검진법 국회통과
건강검진 서비스가 부실한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이 지난 19일 재적 17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실 검진을…
2008-02-20
간호국시 '복수정답 논란'
제48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모성 분야의 한 문제가 복수정답 논란이 일어 수험생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법적 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모성 분야의 ‘케겔 운동에…
2008-02-20
재활-척추 의료기관 실사폭풍
올 하반기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과 ‘관절·척추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 등에 실사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또 이미 계획[관련기사 참조]된 대로 다음달에는 한방시술 무자격자에 대해, 5월에는 치과 병의원에 대한 실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0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