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 최초 현장 검증
최근 연명치료중지 안락사 허용 소송과 관련해, 처음으로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재판장 김천수)는 오늘(1일) 오전 10시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의대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9층 중환자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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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약제비 환수당한 병원계 '줄소송'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이 병원 측의 완승으로 판결난 가운데, 향후 이와 유사한 줄소송이 예상돼 병원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8일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원석…
감사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전문약 비율 확대"
감사원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전문약과 다빈도 처방품목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29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외국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금지하는 국가는 없으며…
“한림대의료원 제대로 평가받도록 만들겠다”
이혜란 한림대 의료원장은 “한림대 의료원이라는 브랜드가 저평가 되어있는 만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이 원장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작지만 위대한(Small but Great)’이라는 한림대의료원…
키 키우는 시술 의사에 “9천만원 배상하라"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성장판이 닫혀도 키가 클 수 있다는 ‘키네스’의 의료광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키를 키우는 시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선고돼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원은 키를 키우는…
성폭력 의사에 전자발찌 '첫 타자는 누구?'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24시간 행적추적은 물론 밀착감독을 하는 일명 ‘전자발찌제도’가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심심찮게 들려왔던 의료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예방은 물론 재발 방지를 톡톡히…
산전 진찰료 20만원, 12월부터 전격 지원
정부가 올 12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e-바우처(체크카드) 형태로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20만원씩 제공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산전진찰비 지원과 자동복막투석 비용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수술할 때 항생제 사용량 해마다 줄어
위 수술, 심장 수술 등을 할 때 환자에게 투여하는 항생제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322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4~7년까지 매년 7~8월에 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사용한 ‘수술의 예방적…
"마취환자 1만명 당 21명 1주일내 사망"
국내 마취환자 1만명당 21명이 마취 후 1주일 안에 사망했고 마취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영아·노약자·남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 마취 후 사망률에 대한 분석자료가 나온 것은 1976년 대한마취과학회지에 발표된 뒤 30여년 만이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고민 깊어진 의료계
경상남도와 인구협회 경남지회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두고 의료계가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법적대응보다는 정치·행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무료진료 사업으로 인한 환자유인행위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