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살리기 고무적…동네의원 구제는?
내년부터 현실화 되는 외과계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점수' 상향조정을 두고 비인기과 정부 지원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현 정부의 동네의원 살리기에 대한 정책 추진은 아직 부족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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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1억이상 과징금 12개월 분납 가능
업무정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과징금 전액(1억원 이상)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시 12개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통해 이…
2008-12-03
의학전문대학원 졸업하면 박사? "No"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석사는 물론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박사학위 길도 열어 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수정돼 박사학위 수여는 불가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일 “‘의전원 졸업 후…
2008-12-03
"우리도 치료중단 해줘요" 고민 깊은 교수들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 이후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세브란스병원의 예처럼 공식적인 연명치료 중단 요구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도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2008-12-02
마약류 의약품 허위처방 의사 4명 적발
직접 진료하지 않고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허위처방한 의사와 불법 조제한 약사, 불법 판매를 담당했던 가정주부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디펙스와 푸링정 등을 살빼는 약으로 허위처방전을…
2008-12-02
내년 건강보험료, 제도 시행 후 첫 '동결'
내년(2009년) 건강보험료가 제도 도입후 8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27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본인부담금을 축소하고 희귀난치병·암치료비 본인부담액을 절반 축소했다. 또…
2008-11-27
선택진료, 진료가능 의사 80%내 지정
내년 3월부터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의사를 지정할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공포하면서…
2008-11-27
배고픈 덴티스트? 닥터 영역 '야금야금'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진료영역이 이제는 의료계를 넘어 치과계까지 진행되고 있다. 치과의사들이 ‘구강 밖으로 나가자’며 영역을 확대,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개원가에 따르면 일선 치과의원들이 필러성형과 보톡스, IPL이나 고주파를…
2008-11-27
위기의 지방병원, 전공의 모집 '좌불안석'
올해에도 지방대학 병원의 전공의 확보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09년 전공의 모집이 뚜껑을 열었다.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위기의 지방 병원’들은 전공의 확보를 위해 벌써부터 고삐를 늦추지 않는…
2008-11-26
중대, 분당서울대, 순천향대부천 등 3차 진입
중앙대병원(흑석동),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 한림대성심병원(평촌), 인제대일산백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이에 반해 기존 3차기관이었던 국립의료원(미신청), 중앙대용산병원(미신청),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한림대 강동성심병원은 3차기관에서 제외됐다. 또한 2차기관 중 이번에 3차기관에 도전했던 건국대병원,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원자력병원,…
20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