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의 저조한 참여를 개선하기 위해 조정참여를 강제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의료계가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 강제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3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제도의 문제가 많아서…
거짓·부당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공익신고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익신고 관련 거짓·부당청구액은 2008년 7억5900만원에 비해 2012년에는 62억 6300만원으로 8배 이상 늘었다. 공단은 지난 25일 '2013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