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3일 (목)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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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강보험 3조 6000억 흑자...향후 재정 전망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 기준)는 3조 6291억 원 흑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적립금 23조 8701억 원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은 줄었으나, 소득이 늘고…
"국민 25% 경험...비대면 진료 찬반 논쟁은 난센스"
5월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진료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6월 중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진행 상황이 원만하지 않다.…
직역 다툼 속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통과
국회는 23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의란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써 두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의료 인력 늘려야 vs 의료사고 부담 줄여야
22일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 4차 회의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의료계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입원형 6곳, 소아청소년형 2곳 호스피스 확충
정부는 올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추가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 환자는 돌봄이 필요하다.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려면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의사, CSO 리베이트 수수금지 등 소위 통과
의사가 의약품·의료기기영업대행업체(CSO)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현…
응급실 못 찾아 '발 동동'...경증·중증별로 나눈다
한밤중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해 응급실을 찾은 경험이 있다면 구급차를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병원에서의 기약 없는 기다림 등으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이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