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3조 6000억 흑자...향후 재정 전망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 기준)는 3조 6291억 원 흑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적립금 23조 8701억 원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은 줄었으나, 소득이 늘고… 문세영 기자 2023-03-28
"국민 25% 경험...비대면 진료 찬반 논쟁은 난센스" 5월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진료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6월 중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진행 상황이 원만하지 않다.… 문세영 기자 2023-03-27
직역 다툼 속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통과 국회는 23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의란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써 두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문세영 기자 2023-03-23
의료 인력 늘려야 vs 의료사고 부담 줄여야 22일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 4차 회의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의료계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세영 기자 2023-03-22
입원형 6곳, 소아청소년형 2곳 호스피스 확충 정부는 올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추가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 환자는 돌봄이 필요하다.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려면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문세영 기자 2023-03-22
의사, CSO 리베이트 수수금지 등 소위 통과 의사가 의약품·의료기기영업대행업체(CSO)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현… 문세영 기자 2023-03-22
응급실 못 찾아 '발 동동'...경증·중증별로 나눈다 한밤중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해 응급실을 찾은 경험이 있다면 구급차를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병원에서의 기약 없는 기다림 등으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이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문세영 기자 2023-03-21
의협,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사 징계 처분 예정 대한의사협회는 프로포폴 처방 이슈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에게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처방 및 불법 투약을 한 의사 A씨,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문세영 기자 2023-03-21
삼육서울병원, 올 하반기 증축 돌입... '병원 용적률 완화' 첫 사례 서울시가 병원·대학 등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올 하반기 삼육서울병원이 가장 처음으로 증축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개정한… 최지현 기자 2023-03-21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질환 치료 이중항체 원천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이중항체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국민대는 응용화학부 바이오의약전공 이석묵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 19 같은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이중항체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 김용주 기자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