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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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잇단 소송전...복지부 차관에 이어 국무총리 고발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잇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한 데 이어…
전의교협 "정부자료 2000명 근거 없어...보정심도 '1000명'이 다수 의견"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검증한 결과,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포함하지 않았다고…
정부, 병원 경영난·직원 무급휴가에 '건보 선지급' 추진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영 악화와 그에 따른 임직원들의 무급휴가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가 주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의대증원 배정위도 회의록 없어...교육부 "정책 논의 아니라 無의무"
교육부에서 의대 입학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원회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일각에서…
전의교협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안남겨...절차적 위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6일 정부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배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증원 관련 절차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