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벤치 흡연금지구역 설정, 헌법에 위배되나?
최근에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병원상황도 유사하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근로자들이 흡연을 위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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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가디언 “한국 군사법원, 동성애 처벌했다”
영국의 대표적 진보신문 ‘가디언(The Guardian)’이 최근 대한민국 군사법원이 상호 동의 아래 성관계를 가진 동성애자를 처벌해 성 소수자를 차별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