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0일 촛불집회...전의교협 "대법, 항고심 판단 서둘러달라"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이 초읽기에 내몰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예고했다. 27일 의협과…
항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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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항고심 기각에 "필수의료 현장 떠나는 결과 낳을 것"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데 대에 "의료인들이 필수의료를 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의대…
2024-05-17
[속보]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2024-05-16
의대증원 배정위도 회의록 없어...교육부 "정책 논의 아니라 無의무"
교육부에서 의대 입학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원회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일각에서…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