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속도...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강조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요인인 '의료사고 위험'에 대해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조속한… 임종언 기자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