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작성 의무 두고 대치...정부 "민감한 사안이라 녹취 안 해"
정부 “의대증원, 회의록 의무 아냐”vs전의교협 “구속사유 해당”
정부가 의료계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협의체의 회의록 작성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