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은 어디까지인가?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비필수의료와 달리 필수의료분야는 국민들의 삶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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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의료과실로 인한 금전적 배상을 민사책임 위주로 의료분쟁 기초법리와 심화이론, 판례, 실무 서식례를 담은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상)’이 출간됐다. 공저자는…
오진→법정 구속 의사 3인, '어린이 사망 사건'의 전말은?
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이 오는 11월 16일 항소심을 앞두고 유족과 합의했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