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무면허 운전자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판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초과 지불한 요양급여비는 물론 환자에게 지불한 본인부담상환액 환급금도 의료과실을 한 의사나 의료기관에… 박창범 교수 2025-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