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항고심 기각에 "필수의료 현장 떠나는 결과 낳을 것"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데 대에 "의료인들이 필수의료를 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의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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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등법원 결정 존중...의료개혁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
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 결정에 존중의 뜻을 전하며, 의료개혁의 완수 의지를 재차 들어냈다. 17일…
환자단체 "사법부 결정 환영...의정 대치 멈추고 의료공백 메워야"
환자단체가 의대 입학정원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과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의·정 양측은 불필요한 대치를 멈추고…
[속보]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전의교협, 총선 전 헌법소원 예고...의료계 일각 "신중해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헌법소원·가처분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앞서 전의교협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달 법원에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