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국가·대통령에 '1000억' 손배 청구 예고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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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잇단 소송전...복지부 차관에 이어 국무총리 고발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잇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한 데 이어…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