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줄인다…정부, ‘의료사고 배상보험 보장’ 강화 추진 정부가 필수의료 현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증·응급·외상·소아·분만 등 필수 진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배상 한도 등의 보장을 강화하는… 김다정 기자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