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비리 규제 법 통과했지만… “허점 여전”
의료기기 납품 과정에서 중간 유통회사(간납사)가 수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각종…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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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에 새나간 '건강보험 혈세' 환수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불법적으로 개설·운영되는 '사무장병원'에 지급됐던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3일 국민의힘 강기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