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법 경찰…
특별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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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 사법 경찰' 보유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 단속을 위해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 경찰권 직무법)'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