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음부 사진 달라' 심평원 직원 무혐의..."직권남용 고의성 없어"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에게 여성 환자의 외음부 사진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법조계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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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女환자 민감부위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산부인과 여성 환자의 외음부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고발당했다. 법조계는 심평원 공무원이 사진…
2024-08-14
의대생·전공의, 국가·대통령에 '1000억' 손배 청구 예고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