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대법원도 기각...사실상 의료계 '완패'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등이 정부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정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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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정부자료 2000명 근거 없어...보정심도 '1000명'이 다수 의견"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검증한 결과,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포함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