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 과실 형사기소 제한은 지나친 특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시민사회계가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김다정 기자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