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 입장차 팽팽... '최소한 조치 vs 입증 책임 전환 먼저' 의대 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에… 임종언 기자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