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좀먹던 불법개설기관 체납자 8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의료)개설기관, 즉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며 거액의 건강보험금을 타내고 이들 ‘부당이득금’을 반납하지 않은 2023년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면대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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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약국, 이들은 재산을 어떻게 빼돌리나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면허대여약국 등)이 지금까지 건강보험에서 빼돌린 요양급여비는 3조4천억 원(2023년 6월 현재). 그런데 건보공단에서 실제로 환수한 것은 거기서 6.65%뿐.…
국민건강보험 갉아먹는 이들은 누구인가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들이 딱 그렇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이 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재빠르게 재산을 빼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