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청, '의사 파업' 대응 예고...'블랙아웃'도 처벌 가능
보건복지부가 28일 업무개시명령 불응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한다고 밝힌데 이어, 업무개시명령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와 경찰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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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형량 하한제' 추진
반복되는 응급실 폭행 예방을 위한 강화 대책이 발표됐다. 향후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최소 징역형 도입…
소비자-환자 단체 "정부, 대리 수술 문제 응답하라"
환자단체연합회 등 소비자-환자 단체가 정부 관계 부처와 국회에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소비자-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