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1일 (토)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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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행정처분+사기죄
복지부가 2월 진료분부터 1000만원 이상 허위청구를 하거나 허위 청구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죄를 가중해 고발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월 의약단체에 발송한 문서인 ‘허위청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잠정 연기
최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도입이 유력시됐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둘러싼 강력한 반대 의견에 부딪혀 추후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의한 것.…
2세미만 감기약복용전 의사진료
의약품·의약외품의 품목신고에 사용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이 개정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세 미만 영·유아는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 복용시 의사의 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의약품등…
호스피스 보험급여 가시화
정부가 호스피스를 제도화 해 보험권으로 포함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14일 호스피스 수가개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향후 호스피스 제도화에 대해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초음파사 합법화 영상의들 위기감
초음파사 합법화로 중소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대학병원에만 남아 전공의 지원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며 이것은 10년 내 자연스레 폐과로 전락됨을 의미한다는…
韓 "醫, 상생 모색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가 한의계와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국민건강증진특별위원회(이하 국건위)를 발족했다. 한약 간 독성 논란 등 현재의 醫-韓 갈등은 ‘흠집내기’에 불과, 국민 건강을 위해 win-win 할 수 있는 긍정적인…
政 의료인력연구에 병원 시큰둥
지난해 간호등급차등제로 행정 예측력 부재를 드러냈던 복지부가 뒤늦게서야 의료인력 수급연구에 착수했지만 병원계는 냉담한 반응이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를 발주하고 현재 연구담당 기관을 물색중이다. 총 1억55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는…
살얼음판 걷는 보건복지여성부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여성부라는 명칭으로 통합한다는 새 정부의 계획은 살얼음판 위에 놓이게 됐다. 이명박 당선인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신당이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 3개 부처…
호스피스 보험급여 가시화
지난해 의료계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죄로 망신살이 뻗쳤던 제약업계가 윤리경영 정착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을 양분하고 있는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들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문간호사자격증 무용지물?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이를 근무기관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간호협회와 한국간호평가원이 오늘(13일) 공동 개최한 ‘전문간호사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사진]에서 발표된 「전문간호사 근무현황 설문조사…